안녕하세요 재정 및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전동지게차를 구매시 1,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총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 및 시행하고 있어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조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예: 전동지게차)의 도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신청 자격이 필수입니다.
신청 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곳으로
①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비건설 현장
②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회사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도 해당됩니다.
이때 위와 같은 회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상생 협약 체결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외사항
이러한 지원은 산업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며, 또한 이런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미 결정하여 진행된 방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속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조금 부당수급 등으로 제한 기간 중인 곳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곳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고용주. 단, 특정 기계·기구·설비의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
- 당해년도에 다른 고위험개선사업이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안전동행사업, 건강일터 조성에 참여한 곳
-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를 이미 2회 이상 결정받은 곳
- 2023년에 이미 국가 전동지게차 보조를 받은 곳
지원내용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스마트 안전장비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작업장의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부가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 가능한 사업장:
① 고용 증가: 고용 인원 1명당 최대 2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한정).
② 위험성 평가 인정,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최대 1천만원
③ 고위험업종: 다음 6개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최대 1천만원 추가
- ( 일반산업용기계장치, 기타각종, 플라스틱가공제품, 건설용금속제품, 철근콘크리트제품 ) 제조업
- 강선건조또는수리업
지원 품목:
스마트 안전장치인 전동지게차를 지원하며, 사업장 당 1대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13일(월) 오후 4시부터 5월 31일(금)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만 가능한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해당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곳만 신청 가능
- 본인 이외의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 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서류는 반려 조치됩니다.
보조금 지급 기간 및 필요 서류
지급 기간 조건
보조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설치 등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확인 요청: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된 후, 관련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공단에서 확인을 요청받게 되며, 제출된 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선급금 지원 방법
초기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신속한 구입 및 설치를 유도하기 위함으로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 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비율: 보조결정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급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에 따른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매각, 훼손 분실, 기타 부정항 사항 발각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부가금 및 참여 배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지게차 정부지원 쉽게하는 방법
수성운반기계의 전동지게차 시리즈는 사업장의 사용용도에 따라 총 5가지 모델로 다양한 하중 세부 모델이 갖추어져 있는데 오르막 경사를 오를 수 있는 A시리즈부터, 창고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장비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선택이 쉽습니다.
SBF-A 시리즈는 AC Drive Motor 장착으로 가속력은 물론 경사면 오르기도 가능하며 1,500kg 에서 2,980kg까지 사용하중이 가능해 다양하게 사용이 좋고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작업장치 부착에 따라 여러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범용성이 높음
②전동지게차라 매연이 나오지 않고 조용하기에 창고 내 사용이 좋은 환경
③ 인체 충돌방지를 위한 작업 후방카메라까지 있어 안전
SBR, SWR, SWC, SWS 시리즈는 각각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전동지게차로서 쓰임새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활용함에 있어 폭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컨설팅 및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2024년 정부지원 스마트 안전장비인 전동지게차를 1,500만원 지원받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