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씨가 수면제를 비대면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렸습니다. 싸이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찰 없이 처방받고, 이를 제3자를 통해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대리 수령과 비대면 처방 과정에서 의료법상 절차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