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무엇을 해 주는 제도인가요? 코로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 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며, 버티기 어려운 이자를 낮추고 갚는 기간을 길게 늘려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체가 오래 이어졌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금 일부까지 감면될 수 있지만, 누구나 원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감면 폭과 조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새출발기금 바로가기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실차주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이어진 경우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가 길지는 않지만 상환이 버거운 경우로, 원금은 그대로 두고 금리 조정과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상환 기간 분할상환 기간을 길게 늘려 매달 내는 금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 사업 영위 요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기준일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감면과 이자감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
| 원금 감면 | 없음 | 심사 후 가능 |
| 이자 조정 | 금리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 상환 기간 | 장기 분할 | 장기 분할 |
| 신용 영향 | 기록 남음 | 기록 남음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원금 최대 90퍼센트 탕감 같은 문구가 흔히 보이지만, 이는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심사된 일부 부실차주에게 적용되는 상한값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 부담과 매달 상환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신청 전에 본인의 채무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새출발기금이 맞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함께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상담은 무료입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며 대행해 주겠다는 업체는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 조정이 확정되면 약정된 금액을 자동이체로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아 한동안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일부 채무나 담보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조정이 취소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비율과 신청 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원금을 90퍼센트까지 깎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원금 감면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심사된 일부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대부분은 이자와 상환 기간 조정으로 매달 부담을 줄이는 형태입니다.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매출이 크게 줄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해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기록이 남아 당분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계속 쌓이는 것보다는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있으면 폐업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지원 대상과 감면 비율, 신청 기한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