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LH 매입주택 10년 거주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최장 10년까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경매와 공매 유예, 버팀목 대출,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바로가기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경공매가 임박하다면 경공매 유예 신청을 먼저 해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LH 매입주택
10년
살던 집에 계속 거주 가능
⏸
경공매
유예
긴급한 경우 온라인 신청
법률 지원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도 포함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에 양도해 매입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살 곳이 마땅치 않으면 긴급주거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새 전세집을 구할 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상담, 심리치료 등 생활 안정 지원도 연결됩니다.
- 지원 내용은 피해 유형과 주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원 분야는 어떻게 나뉘나요?
| 분야 | 주요 내용 |
|---|---|
| 주거 |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긴급주거지원 |
| 금융 | 경락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법률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
| 생활 | 심리치료, 채무조정 상담 연결 |
| 절차 | 경매와 공매 유예 신청 |
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결정 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시군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관련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내역,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해 피해자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기간이 걸리므로 경공매 유예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결정문 받은 뒤 개별 지원 신청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면 LH 매입임대, 긴급주거지원, 버팀목 대출 등을 기관별로 신청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 대항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 모든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와 소송에서 모두 쓰입니다.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가 확인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와 지원센터를 먼저 찾으세요.
꼭 확인하세요
-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 계약일을 확인하세요.
- 결정 전에도 경공매는 진행됩니다. 급하다면 유예 신청을 먼저 하세요.
- 집을 미리 비우거나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대신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출과 거주 지원이 중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거주지 시군구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정부가 돌려주나요?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저금리 대출, 경공매 유예 같은 주거와 금융 지원이 중심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떡하나요?
경매와 공매 유예 신청을 먼저 하세요.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LH가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원 내용과 요건, 신청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